서비스 이용약관
회사는 계약 확인 기록을 만들고 보관하는 플랫폼이며, 차량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차량과 관련한 보증·약속의 이행 주체는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사입니다.
제13조 이용요금 — 판매 건당 15,000원, 계약 확정 시 결제됩니다
제27조 손해배상 — 회사의 배상 범위에 한도가 있습니다
제 1 장 ·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슈어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사항, 이용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정의 |
|---|---|
|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슈어딜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서비스 |
| 매매상사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마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 딜러 |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매매상사가 발급한 계정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종사원 |
| 매수인 | 매매상사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면서 서비스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 |
| 이용자 | 매매상사, 딜러, 매수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계약 확인 기록 | 매수인의 본인확인 결과, 고지 항목별 확인 사실과 확인 시각, 합의 조정 내역, 전자서명 및 그 시각 등 서비스가 생성·보관하는 기록 |
| 보증서 | 매매상사가 매수인에게 약속한 보증 내용을 회사가 서식화하여 발급하는 문서 |
| 계약 확정 | 매수인이 본인확인, 고지 항목 확인, 전자서명을 모두 마쳐 계약 확인 기록이 생성된 시점 |
| 인증 상사 |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17조의 준수 사항에 동의한 매매상사 |
제3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과 가입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매매상사에게는 이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매매상사가 제3항의 공지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매매상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 보호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매매상사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사업자 정보와 자동차매매업 등록 정보를 제출하고, 이 약관과 제17조의 준수 사항에 동의한 뒤 대표자 본인확인을 거쳐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사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한 때 성립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인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없거나 등록이 취소·정지된 경우
-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설비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5조 (딜러 계정)
① 딜러 계정은 매매상사의 요청과 책임으로 발급되며, 딜러가 단독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발급할 수 있는 딜러 계정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③ 매매상사는 소속 딜러의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④ 매매상사는 소속 딜러가 퇴사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계정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매매상사가 부담합니다.
⑤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인증 상사의 의미와 한계)
① 인증 상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 마크를 명함, 사업장, 매물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 마크를 사용할 때 회사가 품질을 보증하거나 우수 업체로 선정하였다는 뜻으로 오인될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인증 마크의 사용권은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3 장 · 서비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부 기능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 계약 내용 등록 및 매수인 확인 링크 발송
-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매수인 본인 확인
- 고지 항목의 개별 확인 및 확인 시각 기록
- 합의 조정 내역의 기재와 확인
- 전자서명 및 계약 확인 기록의 생성·보관
- 보증서 발급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서류의 열람 제공과 열람 사실의 기록
- 인도 전후 진행 상황의 알림톡 안내
- 매매상사의 계약 내역 조회 및 딜러별 실적 확인
제8조 (서비스의 제공 시간과 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점검·교체가 필요한 경우
- 정전,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 본인확인기관, 알림톡 발송사, 전자결제대행사, 클라우드 사업자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가 있는 경우
-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③ 계획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알립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계약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매매상사가 기존의 수기 계약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비스는 수기 매매계약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지위)
① 회사는 차량의 상태·품질·성능·사고 이력·주행거리를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매매상사가 매수인에게 한 보증과 약속의 이행 주체는 매매상사이며, 회사는 그 이행에 대하여 금전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서에는 이 사실이 표시됩니다.
③ 회사는 매매상사와 딜러가 입력한 차량 정보, 금액, 합의 내역, 업로드한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입력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를 입력한 매매상사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는 차량 매매대금을 수수·보관·정산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표시되는 입금 확인 기록은 매매상사가 등록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⑤ 회사는 보증 대상 여부나 보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보증 관련 안내는 계약 당시 매수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다시 보여주고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보험사 또는 매매상사가 판단합니다.
⑥ 회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의 주체가 아니며, 같은 법에 따른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제10조 (계약 확인 기록의 성격과 한계)
① 계약 확인 기록은 계약 당시 고지·확인·서명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자료입니다.
② 회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기록을 생성·보관하며, 기록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③ 계약 확인 기록은 수기 매매계약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매매상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종전과 같이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수기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기록의 보관과 열람)
① 회사는 계약 확인 기록을 계약 확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② 매매상사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기록에만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매매상사의 계약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③ 매수인은 본인 확인을 거쳐 자신의 계약 확인 기록과 보증서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상·기술상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종료할 때에는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이 경우 매매상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 이용요금
제13조 (이용요금)
| 항목 | 내용 |
|---|---|
| 단가 | 판매 건당 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과금 시점 | 계약 확정 시점에 건별로 즉시 청구합니다 |
| 월 최소 사용료 | 없음. 계약 확정 건이 없는 달의 이용요금은 0원입니다 |
| 월 상한 | 없음 |
| 딜러 계정 요금 | 없음. 계정 수에 따른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
| 약정 기간 | 없음 |
| 도입 혜택 | 이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간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용계약을 체결한 매매상사에 한합니다 |
① 이용요금은 계약 확정 1건마다 발생합니다. 계약을 등록하였으나 매수인이 절차를 마치지 않아 계약 확정에 이르지 않은 건에는 이용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3조 제3항에 따라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이미 확정된 계약에는 종전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14조 (결제)
① 매매상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결제 수단을 등록하고, 계약 확정 시마다 해당 수단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② 결제 수단의 등록과 관리 책임은 매매상사에게 있습니다. 매매상사는 결제 수단의 유효기간 만료, 한도 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미수금이 발생하면 매매상사에게 통지하고 재청구합니다.
⑤ 통지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수금이 정리되지 않으면 회사는 신규 계약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은 매수인 보호를 위해 끝까지 진행합니다.
⑥ 미수금에는 상법에 따른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매매상사가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제15조 (환불)
① 이용요금은 계약 확정 시점에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므로, 확정된 건에 대한 환불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② 특히 계약 확정 후 매매계약이 해제·파기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 기록 생성, 알림 발송 등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환불합니다. 계약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동일한 차량과 동일한 매수인에 대하여 중복으로 확정된 건
-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중복 결제가 이루어진 건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확인 기록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건
제 5 장 · 이용자의 의무
제16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고 보호합니다.
- 회사는 계약 확인 기록이 훼손·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제17조 (매매상사의 준수 사항)
매매상사는 인증 상사로서 다음 사항을 지키기로 약정하며, 소속 딜러에게도 이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 # | 준수 사항 |
|---|---|
| 1 | 계약 확인 절차를 서비스를 통해 진행한다 |
| 2 | 고지 항목은 매수인이 직접 확인한다. 딜러가 대신 확인하거나 대신 서명하지 않는다 |
| 3 | 본인확인은 매수인 본인의 휴대전화로 진행한다 |
| 4 | 합의 조정 내역에는 실제로 합의된 내용만 기재한다 |
| 5 | 차량 정보, 주행거리, 사고 이력을 사실대로 입력한다 |
| 6 | 보증과 약속의 이행 주체가 매매상사 자신임을 인지한다 |
| 7 | 매수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
| 8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 확인 링크 발송 전에 업로드한다 |
| 9 | 위반 시 인증 취소와 인증 마크 사용 중단에 동의한다 |
위 각 호는 서비스가 생성하는 기록이 사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약관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제18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매수인을 대신하여 고지 항목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는 행위
- 매수인 본인이 아닌 사람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는 행위
- 실제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 조정 내역에 기재하는 행위
- 차량 정보, 주행거리, 사고 이력,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행위
- 해당 차량의 것이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업로드하는 행위
-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이용계약 종료 후 인증 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가 회사의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접근하거나,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제 6 장 · 매수인
제19조 (매수인의 서비스 이용)
① 매수인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매매상사가 발송한 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② 매수인은 링크 진입 시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뒤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은 만 19세 이상의 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성년자가 차량을 매수하는 경우 매매상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한 뒤 별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④ 매수인은 고지 항목을 직접 읽고 직접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체크해서는 안 됩니다.
⑤ 매수인은 계약 확인 기록과 보증서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매수인에 대한 요금)
매매상사가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매매상사와 매수인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회사는 그 금액의 결정이나 청구에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매수인의 지위)
① 매수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회사와 매수인 사이에 차량 매매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차량에 관한 문의, 보증 요청, 하자 신고는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사에게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접수 안내 기능은 그 연락을 돕는 것이며, 회사가 처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7 장 · 계약의 종료
제22조 (매매상사의 해지)
① 매매상사는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없습니다.
② 해지 시점에 미수금이 있으면 정산해야 합니다.
③ 해지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계약의 기록은 제11조의 보관 기간까지 그대로 보관되며, 매매상사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계약 기록을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23조 (회사의 해지와 이용 제한)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매수인의 피해가 우려되면 즉시 조치한 뒤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의 준수 사항 또는 제18조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 미수금을 정리하지 않아 제14조 제5항의 제한이 개시된 후에도 정리하지 않는 경우
-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취소·정지된 경우
- 가입 시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② 회사는 조치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조치 후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인증 자격과 인증 마크 사용권이 즉시 소멸합니다.
제24조 (종료 후의 처리)
① 이용계약이 종료되어도 이미 발급된 보증서와 계약 확인 기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매수인은 종전과 같이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매매상사가 매수인에게 한 보증과 약속은 이용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매매상사가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 8 장 · 일반 조항
제25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처리 항목, 목적, 보유 기간, 위탁, 국외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는 방침에서 정합니다.
② 매매상사는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매수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매매계약의 이행과 분쟁 대응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지 않습니다. 매매상사는 서류를 업로드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26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와 그 구성 요소(소프트웨어, 화면 설계, 서식, 상표, 로고, 인증 마크)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사는 매매상사에게 이용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증 마크를 사용할 비독점적·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③ 계약 확인 기록에 담긴 계약 내용 자체는 계약 당사자의 것이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법령 준수를 위한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④ 회사는 통계 목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③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제2항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정전,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 본인확인기관·알림톡 발송사·전자결제대행사·클라우드 사업자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손해. 다만 회사가 그 선정과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 한합니다
- 매매상사 또는 딜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자가 계정 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매매상사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기기, 통신 환경, 브라우저 문제로 인한 손해
⑥ 매매상사가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매수인 또는 제3자가 회사에 청구를 제기한 경우, 매매상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8조 (통지)
① 회사가 매매상사에게 하는 통지는 이메일, 알림톡, 문자메시지 또는 서비스 내 공지로 합니다.
②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연락처를 변경하고 알리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 (권리·의무의 양도)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분리 가능성)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1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아이제이컴퍼니 · 대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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